목차
- 6plus6 부모육아휴직제도란?
- 적용 요건 및 대상
- 제도 구조 및 주요 특징
- 급여 및 지원 내용
- 활용 예시 및 시나리오
- 활용 방식 및 유의사항
- 블로그 주인장 추천 활용법
- FAQ
-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및 프로세스
-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
- 참고 자료
1. 6plus6 부모육아휴직제도란?
“6+6 부모육아휴직제도”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 현재까지 유효
- 기존 3+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여 아빠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
2. 적용 요건 및 대상
구분 | 요건 |
---|---|
대상자 | 고용보험 가입자 (부모 모두) |
보험 가입 기간 |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유지 |
자녀 연령 |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|
최소 휴직 기간 | 30일 이상 |
제외 직군 | 공무원,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직군 |
✅ 소득 기준 예시
구분 | 부부 월 통상임금 | 적용 가능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사례 ① | 엄마 250만 원 / 아빠 300만 원 | ✅ 가능 | 상한액 이내, 전액 지원 |
사례 ② | 엄마 600만 원 / 아빠 700만 원 | ⚠️ 제한적 | 상한액 초과분 미지급 |
사례 ③ | 엄마 자영업 / 아빠 회사원 | ❌ 불가 (엄마) | 고용보험 미적용 |
사례 ④ | 엄마 400만 원 / 아빠 무직 | ✅ 가능 (엄마만) | 한쪽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|
사례 ⑤ | 엄마 계약직 5개월 근무 후 퇴사 | ❌ 불가 | 피보험 기간 180일 미만 |
3. 제도 구조 및 주요 특징
항목 | 내용 |
---|---|
육아휴직 사용 방식 |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가능 |
상향 적용 기간 | 각 부모 최초 6개월 |
자녀 연령 | 생후 18개월 이내 개시 |
급여 기준 | 통상임금 100% (상한 450만 원 / 하한 70만 원) |
기간 이후 | 6개월 이후 통상임금 50% |
4. 급여 및 지원 내용
기본 육아휴직 급여
- 첫 3개월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
- 4~12개월: 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 원)
- 지급액의 25%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 지급
6+6 상향 육아휴직 급여
기간 | 상향 급여율 | 상한액(월) |
---|---|---|
1~2개월 | 100% | 250만 원 |
3개월 | 100% | 300만 원 |
4개월 | 100% | 350만 원 |
5개월 | 100% | 400만 원 |
6개월 | 100% | 450만 원 |
5. 활용 예시 및 시나리오
기본 예시
- 엄마: 출산 직후 6개월 휴직
- 아빠: 3개월 후 휴직 시작 (동시 3개월 겹침)
→ 각자 첫 6개월 상향급여 100% 적용
복합 예시
- 엄마: 출산 직후 11개월 육아휴직
- 아빠: 6개월 육아휴직 시작
- 엄마: 6개월 추가 연장 휴직
결과:
- 엄마: 최초 6개월만 상향급여, 추가 연장은 통상임금 50%
- 아빠: 첫 6개월 상향급여 100% 적용
구분 | 상향급여 적용 여부 | 급여율 |
---|---|---|
엄마(1~6개월) | ✅ | 100% |
엄마(7~11개월) | ❌ | 50% |
엄마(12~17개월) | ❌ | 50% |
아빠(11~17개월) | ✅ | 100% |
6. 활용 방식 및 유의사항
- 순차적·동시적 사용 가능
- 자녀 생후 18개월 이전 개시 필수
- 상향급여는 각 부모 최초 6개월만 적용
-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부 잔여 급여 일시불 지급
- 신청: 개시 30일 전 회사에 제출, 급여 신청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
7. 블로그 주인장 추천 활용법
- 사전 계획 필수: 부모별 휴직 계획 미리 세우기
- 순차적 활용 추천: 엄마 먼저 장기 휴직 → 아빠 첫 6개월 상향급여
- 급여 상한액 체크: 통상임금 계산 후 최대 혜택 누리기
- 회사와 충분한 협의: 휴직 시작 시점, 연장, 인력 대체 조정
- 연장 휴직 시 상향급여 불가: 이미 사용한 부모의 추가 연장은 일반 급여
- 추가 지원 제도 활용: 출산육아기 지원금, 인건비 지원금 등 병행
8. FAQ
Q1.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둘 다 100% 급여를 받나요?
➡ 네. 각각 첫 6개월에 상향급여 적용됩니다.
Q2. 아빠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가능한가요?
➡ 가능합니다. 한쪽만 사용해도 기본 급여는 지급됩니다.
Q3. 자녀가 18개월 초과 후 휴직하면 상향급여 받을 수 있나요?
➡ 불가하며, 일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됩니다.
Q4. 계약직이나 단기직도 가능한가요?
➡ 가능합니다. 다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.
Q5. 회사 입장에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➡ 법적 불이익 금지, 인력 조정 문제만 고려 필요.
9.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및 프로세스
육아휴직은 ①회사(또는 기관) → ②고용센터(고용보험) → ③복직 및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.
6+6 부모육아휴직제도도 동일하지만, 부모 각각 개별 신청이 필수입니다.
🏢 1️⃣ 회사(또는 기관) 내부 신청 단계
📌 신청 시기
-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
📄 제출 서류
서류명 | 비고 |
---|---|
육아휴직 신청서 |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|
출생증명서 / 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 출생 확인 |
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| 고용보험 가입 확인용 |
통상임금 명세서 | 급여 산정용 (필요 시) |
✅ 내부 승인 절차
- 인사팀(또는 담당자) 제출
- 부서장·인사부 승인
- 근로계약 변경 및 휴직 등록
- 4대보험 휴직 처리
💡 공공기관/공무원은 자체 인사시스템(예: 나라일터, 교직원 복무시스템)에서 신청
🌐 2️⃣ 고용보험(고용센터) 신청 단계
회사 승인 후,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로 급여 신청 가능
📌 신청 시기
- 휴직 시작 이후 ~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📄 온라인 신청 절차
-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
- 개인 서비스 → “육아휴직급여 신청” 클릭
- 신청서 작성
- 첨부서류 업로드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- 통상임금 명세서
- 가족관계증명서 / 출생증명서
- 접수 완료 후 확인증 발급
-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및 급여 지급
💰 지급 일정
- 매월 말 심사 후 다음 달 10~15일경 지급
- 총액 중 25%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 지급
🏦 3️⃣ 공공기관 근로자 절차
구분 | 일반 기업 | 공공기관/공무원 |
---|---|---|
급여 지급 주체 | 고용보험공단 | 소속기관 |
신청 경로 | 고용보험 사이트 | 내부 인사시스템 |
급여율 | 통상임금 기준 (상한 450만 원) | 기본급 기준 (유사 구조) |
복직 절차 | 회사 복귀 후 신고 | 복무전환 신고 |
💡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소속기관 급여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수당 지급
📆 4️⃣ 복직 및 사후 절차
- 복직신청서 제출
- 고용보험 시스템 자동 복귀 반영
-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잔여급여(25%) 일시불 지급
- 필요 시 고용센터 근무확인서 제출
📋 전체 절차 요약
단계 | 주체 | 주요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---|
① | 근로자 |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| 개시 30일 전 |
② | 회사 | 승인 및 인사 처리 | 근로계약 변경 |
③ | 근로자 | 고용보험 급여 신청 | 종료 후 12개월 이내 |
④ | 고용센터 | 심사 후 급여 지급 | 매월 말 심사 |
⑤ | 근로자 | 복직 후 6개월 근무 | 잔여 25% 지급 |
💬 블로그 주인장 팁
- 💡 부부 동시휴직 시, 각자 개별 신청 필요 (회사마다 별도 양식 존재 가능)
- 💡 급여 신청 지연 시, 지급 불가 사례 있음 —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수 신청
- 💡 자녀 18개월 초과 개시 시, 상향급여 자동 제외 처리
10.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
- 부모 모두 참여 가능한 구조 → 아빠 육아휴직 참여 확대
- 상한액 제한, 중소기업 인력 대체 문제, 인지도 부족 등 개선 과제
- 향후 유연근무·재택육아 지원 확대 예정
참고 자료
- 고용노동부 「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」 안내서
- 고용24 정책 Q&A
-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이드
- 정책브리핑·수원시청 고시 자료